• 국민권익위원회,
    대체 진출입로 개설로 해법 마련

    지난 10월 1일,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소재 신천무궁화아파트 입주민의 진출입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확정했다.
    신천무궁화아파트는 건설 당시 국유지였던 우강면 창리 2필지를 약 30년간 진출입로로 사용했으나, 이 토지가 소송 결과 개인 소유로 변경되어 폐쇄됨에 따라 약 460m를 우회해 통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당진시가 국유지에 대해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각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국유지가 매각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당진시는 국유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고, 국유지를 매수한 경우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민원 신청인은 새로 개설되는 진출입로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완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추진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청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을 9월 말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청렴을 배우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전국 교육현장이 뜻을 모아 이뤄졌다.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과제 이행 관리와 우수사례 확산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인 청렴연수원은 초등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8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공했으며, 한 달여 만에 전국 142개 초등학교 38,693명의 학생이 이를 활용해 청렴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교육 활성화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강사 양성·대학 협력을 전담하는 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 청렴 추천 도서
    40권 선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청렴 BOOK적 BOOK적’ 공모전을 통해 청렴과 관련된 우수한 추천 도서 총 40권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책 속에서 청렴과 관련된 문구·문장 또는 인물을 발굴해 소개함으로써,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진행됐다.
    국민이 직접 추천한 899권의 책을 대상으로 문학평론가, 청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40권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도서 목록은 청렴연수원 누리집(edu.acr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렴연수원은 이 도서들을 신규·고위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과정, 저자 강연 등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청렴연수원 인근 학교 및 공공도서관과 협력해 ‘청렴 추천 도서 코너’를 운영할 예정이다.

  • 2030
    청년세대 대상 청렴 아카데미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창업허브 공덕 컨퍼런스홀에서 2030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제7기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이하 청렴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청렴 아카데미는 ‘청렴과 다섯 가지 만남’이라는 주제로, 청렴이 일상, 철학, 경영, 소설, 법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탐구하며, 청년의 시선으로 청렴의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인기 TV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문서의 신’ 백승권 대표,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를 집필한 손힘찬 작가의 특강은 물론 청년들이 청렴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숏폼 콘텐츠 공모전’도 함께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청렴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 아래 직장(학교)에서의 청렴, 나의 선택, 디지털 시대의 깨끗한 소통법, 청렴은 트렌드다!, 일상 속 청렴 오해와 진실 등 네 가지 소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제작했다.

  • 공무원 경력 기준 엄격히 해석해야···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와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지 않은 부서의 업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 ㄱ씨가 제기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공무원 ㄱ씨는 해당 소속기관에서 국세행정 관련 민원 업무 및 조사 업무 등을 수행했고, 과거에 자신과 유사한 근무경력을 국세 행정사무 종사 경력으로 인정해 세무사 자격증을 교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지난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ㄱ씨의 업무 경력 중 일부는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하는 부서의 업무, 혹은 관할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로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행정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범위를 확대해석하지 말고 한정해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 대한 세무사 자격증 교부신청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 대한민국-태국,
    반부패 관련 양해각서 체결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태국 반부패위원회(NACC: 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와 양국의 반부패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과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팟타라삭 와나생 위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의 향후 협력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2010년에 권익위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16년까지 부패영향평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받았고 이를 토대로 자국에 맞는 모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기한 만료로 중단되었던 양 기관 간의 기존 MOU를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최근 APEC을 계기로 반부패 국제 협력에 대한 양국의 공동의지를 재확인하고, 양 기관 간 반부패 교류와 제도적 협력을 심화·확대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반부패 정책 및 경험 교환, 반부패 공동 이니셔티브 개발·이행, 국제 반부패 협의체 협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 포항 ‘수성사격장’
    민·관·군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병대가 운영하는 포항시 동해면 소재의 마린호텔에서 장기면 주민들을 대표하는 수성사격장 대책위원회와 경상북도, 포항시,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제1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전반기 민·관·군 협의체 회의에서 의결한 8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류된 4개의 사업(民 2개 사업, 官 1개 사업, 軍 1개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추진 여부와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반기 회의에서 의결된 8개 사업을 살펴보면 포병사격장 진입로 포장은 완료했고, 포병사격장 방음·방호벽 설치는 12월 완료예정이다. 또한 지방도 929호선 4차선 확·포장 1구간 사업은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역 생산 농수산물의 군납품 확대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해병대 장병들에게 제공했다. 현재 도로개설, 주민 이주, ○○읍성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 해병대 테마파크 조성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지난 12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국민생각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개최된 공모전에서는 지난해(505건) 보다 약 42% 증가한 총 717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위원 심사 및 국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부문별 최종 수상작 총 15점을 선정했다.
    청소년 부문에서 ‘QR코드로 여는 학교생활 SOS 시스템’이 대상을, ‘무인 단말기 외국어 표기 시 한글 병기 의무화’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년 부문에서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시 개선’이 대상을, ‘우체국 무인보관함 기반 등기우편 본인 수령제 도입’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중장년·시니어 부문에서는 ‘분리배출 도우미 QR 스티커 부착’이 대상을, ‘엘리베이터 비상 통화 장치에 비음성적 소통 수단 추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환경 문제, AI 활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책에 반영하거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