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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양보해 주세요

정리_ 편집실

긴급자동차가 달리는 길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과 걸려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어떻게 양보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운전자들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가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1. CASE 1
    “긴급자동차가 적시에 현장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법
    긴급자동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양보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한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가 반복될수록 과태료가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양보 의무 위반 시 벌점 부과 근거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2.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이 생명을 구합니다.

    CASE 2
    “ 운전면허 학과시험에서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문항을 늘려요.”

    해결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들의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에 대한 낮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학과시험(필기시험)에 관련 문항을 늘리고, 위반 시 제재 기준 문항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방법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연간계획 등에 근거를 만들도록 권고했습니다.

  3.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 어떻게 비켜야 할지 이제 배움부터 달라집니다.

  4. CASE 3
    “ 긴급자동차가 신호에 막혀 출동이 지연된다는 소식,
    왜 지역마다 다른가요?”

    해결법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와 연간계획에 지원 근거를 포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기술 지원 근거도 마련해 어디서나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5.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별 편차를 줄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