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만 권의 신규도서 유입 대비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는 제한적이어서 상태가 양호한 도서의 폐기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해 개인 및 단체에 무상배부 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After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는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관련 조례는 있으나 무상배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기관은 신설하도록 개정을 권고함. 이와 관련 무상배부 절차, 대상자 선정, 폐기 도서 등 처리 작업에 필요한 인력 활용 계획도 수립하도록 함.
폐기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방안을 통해 재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양질의 도서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무상 배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02학생들의 통학 및 차량 교통안전 대책 마련
Before
대구 현풍중·고등학교 인근 국도 구간은 등하교 시간대에 학생 통학 차량과 대형·일반 차량이 뒤엉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됨. 학부모·교직원·학생 등이 이러한 통학 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함.
After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주차장(드롭존)으로 조성하고, 교내 주차장과 연결로·진입로를 학생들의 승하차 및 도로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조성하도록 함.또한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해 교통안전 방안을 마련함.
드롭존 역할을 하는 주차장이 학교에 조성되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교통사고 위험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03‘익명 앱’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Before
국민권익위원회가 ‘익명 앱’ 이용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익명 앱 내 악성 댓글·욕설, 허위사실 유포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After
익명 앱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4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 실명제 수준의 최소한 본인 확인 장치마련, 앱 사업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화 등을 요구함.
익명성 뒤에 숨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함.
04‘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 마련
Before
보세사 근무실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규 보세사의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됨.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은 다소 부족한 상황임.
After
연 1회 보세사의 근무실태 확인·점검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관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함. 또한 신규 보세사를 위한 실무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신규 보세사 채용이 어려운 기업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보세사의 역할과 처우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함.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개선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01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무상배부 근거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