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IN - SIGHT 고충 해결소

희망은 언제나
교실 안에서 자란다

정리_ 편집실

오랜 세월 좁은 교실에서 서로의 꿈을 나누던 아이들,
그 곁을 지켜온 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번져나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마음에 응답했고, 함께 길을 찾아 나서는 따뜻한 변화의 빛을 밝혔다.
지금 송파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다.

  • 오래된 바람,
    그 마음을 듣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유일한 특수학교가 있다. 1993년에 개교한 한국육영학교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세워진 이곳에는 유치원부터 고등과정, 전공과까지 총 29학급 189명의 학생들이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하지만 교실은 여전히 좁고, 직업교육실과 보건실 같은 공간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2011년 직업교육 과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예산의 문턱은 높았고, 아이들은 작은 공간 속에서 세상을 배우고 있었다. 낡은 책걸상과 답답한 복도, 숨이 막히는 여름과 냉기가 도는 겨울을 견디며, 아이들은 묵묵히 하루하루를 쌓아왔다.
    학부모들은 2012년부터 “발달장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을 수없이 이어왔지만, 돌아온 답은 늘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뿐이었다. 그 호소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었다. 지난 6월, 3,260명의 학부모가 마음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교실을 만들어 달라”며 호소했다.
  • 현장에서 피어오른
    희망의 대화
    국민권익위원회는 발달장애 특수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응답했다. 지난 12월 3일, 한국육영학교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의 주재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송파구의회, (사)아이코리아, 신청인 대표와 학부모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라 (사)아이코리아는 신청인 및 학교공동체 의견을 종합해 증축사업 기본계획 및 사전기획 용역을 실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하며, 증축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수시로 협조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성검토, 공공건축 심의, 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며, 예산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송파구의회는 송파구 내 유일한 특수학교를 위해 증축사업 사전기획 용역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관계기관들은 오늘 조정·합의한 내용을 신속하게 이행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의 현장조정은 분명한 변화를 일으켰다. 차갑던 교실에 따뜻한 햇살 한 줄기를 들이는 일. 그것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가는 ‘희망의 빛’이다.